LH 주거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 3개소 본격 추진

LH는 2.4대책을 통해 발표된 주거재생혁신지구사업 후보지 중 3개소 (수원, 안양, 대전)에 대해 지구지정 제안을 완료하고, 후속 절차에 박차를 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LH

 

주거재생혁신지구사업이란? 

주거재생혁신지구사업은 쇠퇴한 도심에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생활 SOC 등이 집적된 복합거점을 조성해 도시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마련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 규모는 2만㎡ 미만입니다.

 

각종 인센티브

국비 및 지방비 지원 확대, 용도지역 및 용적률 상향 등 규제 완화와 함께 토지 등 소유자가 원하는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으며, 소유자 및 세입자에게 임시 거주지를 제공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가 마련돼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기존 도시재생사업에서 전면적인 수용방식을 적용하는 것과 달리 원활한 부지 확보를 위해 제한적 수용방식을 적용한다는 점도 눈여겨 볼만 합니다.

* (제한적 수용방식) 토지 등 소유자 2/3 동의와 토지면적의 2/3에 해당하는소유자 동의를 득할 시, 도시재생법 제55조의2 제2항에 의거해 토지등을 수용또는 사용할 수 있는 수용방식

 

 

후보지 3개소 현황

지난 4월, 정부는 서울, 경기, 인천, 대전 지역에 선도사업 후보지 7곳을 발표했습니다.
후보지 발표 이후, LH는 주민들의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사전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설문을 통해 주민 니즈를 파악하고 지자체와 협의해 맞춤형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업 추진을

위해적극 노력해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달 23일에는 3개 후보지에 대해 각 지자체에 지구 지정 제안을 

완료했으며, 오는 12월 지구지정, ’27년 사업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수원 서둔동

수원역 인근에 위치한 곳으로, 입지적인 장점을 살려 사업이 추진됩니다. 

이 지역은 노후화가 가속된 곳으로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었으나 비행안전 제5구역으로 고도제한이 적용,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저층·저밀 지역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용도지역 상향등의 건축 규제완화 인센티브를 적용해 공공주택(299호)과 함께 수원역 및 인근의

상업시설과 연계되는 상가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안양 안양3동

인근 안양 서초교, 안양예고등 학교와 연계해 교육 기능이 강화된 복합시설이 조성됩니다.

특히, 안양 3동은 1종 일반주거지역과 2종 일반주거지역 혼합지역으로, 건축물 노후도가 80% 이상인

노후주택 밀집지역입니다.

이번 사업으로 공공주택 400호와 함께 체육시설등이 건축돼 지역 청소년 들의  생활 편의성이 높아질

예정입니다.

 

 

대전 읍내동

인근 대전 효자지구와 연계해 쾌적한 주거공간으로 조성됩니다.

대전 읍내동 북측 지역인 효자지구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추진 되고 있으나, 지역의 고립화와 노후화가 가속되면서 이번 2.4대책 으로 인근 구역이 주거재생혁신지구사업 후보지로 지정되었습니다.
읍내동에는 공공주택(299호)과 함께 다양한 복지 및 생활편의시설이 신규 조성됩니다.

 

향후계획

LH는 오는 10월 중순, 지역 주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들의 사업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공청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동의율을 더욱 높이기 위해 현장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의견을 직접 청취합니다.
주민 동의율(2/3)을 확보한 이후에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 지구지정이 목표입니다.
아울러, 남은 4개 후보지에 대해서도 각 지자체와 적극 협의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출처 -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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