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킥보드 안전 이용 실효성 높인다

서울시는 전동킥보드의 주차질서 확립과 실효성 높은 모빌리티 정책 추진을 위해 전동킥보드 안전 이용을 위한 세부적인 대책을 수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서울시

 

 

 

이번 대책은 △연내 견인 시행 확대 △부정·불법 견인 방지를 위한 견인대행업체 점검 △공유 PM 업체와의 상생방안 △이용문화 개선을 위한 대시민 캠페인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 설치 검토 등을 주요 골자로 합니다.

 

전동 킥보드 견인, 보행 불편 감소 - 연내 전 자치구 확대 시행

서울시는 시민불편 감소, 민원 개선 등 높은 효과를 보이고 있는 전동 킥보드 견인을 전 자치구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킥보드 견인 시행 이후 민원신고 건수가 감소하는 등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문제를 해소하는데 실질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7월부터 2개월 간 신고 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견인 시행 첫 주 대비 마지막 주 신고건수는 약 35%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시행 초기부터 즉각적인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15개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킥보드 견인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시 전역에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시민들의 긍정적인 반응으로 참여 첫 시행 당시 6개에서 현재 15개로 참여 자치구가 2배 이상 증가했으며, 10월 이후에도 8개 자치구가 추가돼 연내 23개 지역에서 일제히 시행하게 됩니다.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와 이용자가 많은 지역인 강남구는 8개 업체, 용산구는 5개 업체가 관내 운영 중임에도 아직 견인 시행 계획이 없으나, 향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입니다.

 

 

출처 - 서울시

 

불법 견인 방지를 위한 점검 시행

부정･불법 견인을 방지하고, 현장 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견인 점검을 시행합니다. 주·정차 전동킥보드의 부정견인 등 견인 관련 민원을 최소화하고, 점검 시 직접 당사자인 공유PM 업체의 의견 수렴 등을 추진해 견인 시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7월 견인시행 이후 견인대행업체의 부정･불법 견인 사례가 지속적으로 접수됨에 따라, 시는 지난 9월 6일(월)부터 17일(금)까지 2주간 견인 실태 파악을 위한 점검에 나섰습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견인 절차 준수 여부 확인 및 즉시견인구역 견인 시 기준 적정 여부, 인허가 된 견인차량 이용 여부 등이었습니다.

 

시는 점검 시행을 통해 향후 견인대행업체 위반행위의 중과실, 고의성, 불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견인 위반 행위에 불법성이 입증될 경우, 대행업체 지정 취소, 정지 등 협약 해지 방안까지 검토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추진합니다.

 

악성 이용자 처벌 등 상생 대책 마련

전동킥보드가 새로운 개인 교통수단으로서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서울시는 자치구, 공유PM 업체와 소통을 통해 상생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견인 시행에 따른 공유PM 업체의 자정을 이끌 수 있도록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 중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즉시견인구역 내 반납 시스템 보완 △악성 이용자 제재를 위한 패널티 도입 △견인 비용 최종 이용자 부과를 위한 약관 변경 등이 있으며, 제도적 관리뿐만 아니라 이용자 행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시민들의 올바른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 문화의 정착을 위해 시-자치구-공유PM 업계가 함께 대대적인 이용 문화 개선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실천과제로 ① 즉시견인구역의 주차금지 안내 ② 차도 및 자전거도로 이용 ③ 운전면허 및 인명보호장구 착용 의무화 ④ 안전사고 예방 수칙 및 보행자 우선 문화 안내 등입니다.

 

`22년부터 주차구역 설치

전동 킥보드는 그동안 정해진 반납장소와 별도 주차구역이 없어 보행 방해에 따른 불편이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21.7.13.)되면서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 설치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서울시는 올바른 주차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전동킥보드 이용이 높은 지역을 우선으로 주차구역 설치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 설치시, 견인 시행과 더불어 불법주정차 관리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 개요 

 

 

 

출처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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