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장관(노형욱)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을 7월5일 확정·고시
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은 주요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국가철도망 개요
◎ 계획의 목적 : 철도투자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장기(10년 단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
◎ 계획의 성격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계획
◎ 계획의 기간 : ʹ21~ʹ30(10년간, 계획 수립일부터 5년마다 변경 가능)
◎ 주요내용 : 철도의 중장기 건설계획, 소요재원의 조달방안, 환경친화적인 철도 건설방안 등
국가 철도망 비전 및 주요 추진과제
◎ 비전 : 국민생활과 나란히, 누구나 누리는 철도
◎ 목표 : 국민이 원하는 경쟁력 있는 철도,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철도,
그린 모빌리티의 중심이 되는 철도
◎ 주요 추진과제
① 철도운영 효율성 제고
② 주요 거점 간 고속연결
③ 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
④ 수도권 교통혼잡 해소
⑤ 산업발전 기반 조성
⑥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 조성
⑦ 남북 및 대륙철도 연계 대비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
1. 철도운영 효율성 제고
○ 용량부족 해소 및 기존노선 급행화
ㅇ 철도운행 집중구간인 경부 고속선 등의 용량부족(Bottleneck)을
해소하여 철도망 전체의 이용률 제고
ㅇ 기존노선에 속도가 더 빠른 열차를 투입하여 선로 등 시설 활용 제고
* 공항철도 급행화 : 기존 공항철도 노선에 150km/h급 고속 차량을 운행
○ 단절구간 연결 및 전철화
ㅇ 열차 운행 단절구간(Missing Link)을 연결하여 수도권과 지역 거점 또는 지역 거점 간 연계성을
제고하고, 비전철구간 전철화 등 추진
2. 주요 거점간 고속연결
○ 일반철도 고속화
ㅇ 급구배·급곡선 등 선로를 개량하여 주요 노선을 고속주행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거점 간 이동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
* 전라선(익산∼여수), 호남선(가수원∼논산), 동해선(삼척∼강릉) 고속화 개량 추진
ㅇ 250km/h급 고속화 서비스를 확대하여 주요 거점 간 이동속도를 단축하고,
노선 간 연계성 강화를 위한 연결선 사업도 추진
○ 고속철도 운행지역 확대
ㅇ 호남고속철도 2단계(광주~목포), 인천발·수원발 KTX 등 계속사업은 계획대로 진행하고,
고속철도 소외지역에 신규 고속 서비스* 제공
* 서해선∼경부고속선 연결선 : 서해안 지역에 고속철도 서비스 신규 제공
3. 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
○ 기존노선을 활용한 광역철도망 구축
ㅇ 경부선, 호남선 등 여유용량을 활용하여 상대적으로 작은 비용으로 광역철도를 건설·운영하여
선로 활용률을 제고
○지방 대도시권 등 활성화를 위한 신규 광역철도 건설
ㅇ 지방 광역경제권 내 거점을 연결하는 신규 광역철도를 건설하여 지방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주민 이동편의도 제고
4. 수도권 교통혼잡 해소
○ 광역급행철도망 구축
ㅇ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3개 노선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서부권역에 광역급행철도 노선을 신설하여
급행철도 서비스 수혜지역 확대
○ 신규 광역철도망 확대
ㅇ 2·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외곽의 주요 개발지역과 서울 간 이동 편의성 제고를 위해 도시철도 연장형 광역철도 등 신규노선 건설
5. 산업발전 기반 조성
○ 철도를 통한 산업활동 지원
ㅇ 주요 산업단지와 항만의 물동량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철도 인입선을 건설하고, 대륙철도
연계운송을 고려한 철도물류 인프라 확충
○ 철도산업 도약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
ㅇ 철도종합시험선로를 고도화하여 신규차량 주행시험 등 용량을 확대하고, 철도 기술개발 및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
6.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 조성
○ 성능중심 철도시설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철도안전 강화
ㅇ 안전성·내구성·사용성을 기반으로 하는 성능중심 관리 체계로 전환하고, 시설 원인으로 발생한
철도 사고·장애 빈도 등 정밀 분석
○ 이용자가 편리한 철도환경 조성
ㅇ 무장애(Barrier Free) 역사시설 및 신속한 승하차를 위한 고상홈을 설치하고, 철도역을 중심으로 버스,
택시 등 교통수단을 연계하여 환승편의 제고
○ 환경친화적인 철도건설 추진
ㅇ 계획, 설계, 건설 등 철도사업 추진 전 단계에서 대기질, 수질, 지형·지질, 동·식물, 소음·진동,
위락·경관 등 영향을 적극 고려
7. 남북 · 대륙 철도 연계 대비
○ 통일시대에 대비한 남북철도 연결
ㅇ 동해선 강릉~제진 등 남북철도 연결 사업을 정상 추진하고, 북한철도 현대화 방안을 마련하여
한반도 통합철도망(TKR) 완성
○ 남북/대륙철도 연결 및 국제철도 운행 준비
ㅇ OSJD(국제철도협력기구, ‘18년 가입) 활동을 본격화하고, 유라시아 철도운행 표준을 규정하는
국제철도 화물협정 및 여객협정 가입 추진
기대효과
○ 영업거리
철도 영업거리는 4,274.2km에서 5,340.6km(125%↑), 전철화 연장은 3,116.2km 에서 4,182.6km(134%↑) 로 대폭 제고
* 철도 수송분담률은 ‘19년 11.5%에서 ’30년 17% 수준으로 증가 예상
○ 철도운영 효율화
고속·고속화철도 운행용량 확보*, 단절구간 연결 등으로 수도권과 지역 간, 지역 주요거점 간 원활한
교류 가능
* 서울∼수색구간: 255회/일(’21) → 476회/일(’30), 221회/일 증가
경부고속선 광명∼평택구간: 190회/일(’21) → 380회/일(’30), 190회/일 증가
○ 거점 간 이동시간 단축
기존선로 고속화 개량, 신규 고속철도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이동시간 획기적 단축
○ 국민 생활여건 개선
수도권 및 지방 대도시권 등 주요 광역권광역철도를 건설·운영하여 출퇴근 시간이 현재 대비 50%
미만으로 단축
○ 환경오염 배출저감
수도권 광역철도 및 고속·일반·지방 광역철도 이용객증가에 따라 연간 미세먼지(PM2.5) 204톤 이상
감소 예상
○ 철도산업 발전기반 조성
오송 철도종합시험선로 순환선 확보로 국내 철도차량 수요대응과 해외수출 차량의 기술·안전성 확보에
기여
○ 경제적 파급효과
계획기간 동안 총 92.1조원 투자계획이며, 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255조 2,533억 원으로 추산
추가 검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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