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들 속속 원점으로

얼마 전 폐지된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 법안 폐기 등 급하게 추진했던 부동산 정책들이 속속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 폐지이후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세매물이 증가하며

전세가가 안정되는 것 아니냐는 소식이 있었죠.

 

출처 - 매일경제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 정책도 기존대로 유지된다고 결정이 났습니다.

이를 두고 여당이 내년에 있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민심이 악화된 것을 고려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많습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실패를 일부 인정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죠.

 

전문가들은 당초부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 안정' 보다는 '강남 집값 잡기'에만 포커스가

맞춰진 것이 잘못이었다고 합니다.

건국대학교 심교언 교수는 "정말 서민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하고 정책을 펴야하는데

그런 판단이 전혀 없다" 며 "현재로선 2017년 8월2일 이전 정책으로 돌아가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고 말했습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현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다시 회귀된다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