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 관련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5차 후보지로 서울 서대문구 1곳, 부천 5곳을 선정하였습니다. 1~4차 후보지 46곳 중 21곳 ,특히 1차 후보 발표지 21곳 중 16곳이 후보지발표후 주민 동의가 10%를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 주민 동의는 필수적인 것으로, 주민 동의율 10%가 넘는 지역이 예정지구 지정이 우선 검토됩니다.
이번에 선정된 6곳 후보지는 1.12만 호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로, 이번 후보지를 포함한 2·4 대책 관련 후보지는 모두 23.98만호의 신축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가 됩니다.
서울 서대문구
서울은 역 반경 350M 이내, 20년 경과 건축물 수가 60% 이상인 지역을 후보지로 선정하였습니다.
경기 부천시
경기도의 경우 역 반경 500M 이내, 20년 경과 건축물 수가 50% 이상인 저층 주거지 중심으로 후보지를
정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 6곳의 사업성 분석결과 ① 용도지역 상향등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통해 재개발 등 기존 자력개발 추진 대비 용적률이 평균 65%이상 향상된 것으로 나타남
②공급 세대도 도시규제 완화 및 기반시설 기부채납 완화(15%이내) 등을 통해 자력개발 대비 구역별 평균 약 420세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③토지주 수익은 공급물량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을 통해 우선 분양가액이 시세대비 평균 61% 수준으로 예측되었으며 이에 따라 토지주 평균 수익률도 21%P 향상 되는 것으로 나타나 3080+ 사업을 통해 사업성 개선의 효과가 토지주에게 실질적인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토지주택실장은 "지난 6월18일 2·4대책 관련 법률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는 등 본사업 착수 및 공급목표 실현을 위한 준비들이 차질없이 준비되고 있다"며 "주민들의 호응에 보답할 수 있도록
신속한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할 계획으로, 이를 통한 주택공급 조기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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