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리스(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이용 방법

토지를 거래할 때, 내가 바라는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구입하려고 하는 토지가 어떤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런 궁금증을 한눈에 해결해 주는 곳이 있는데, 바로 루리스입니다. 루리스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인데요, 오늘은 루리스 이용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색창에 루리스를 입력합니다.

토지이용규제정보 서비스를 클릭합니다.

 

루리스의 메인화면입니다.

저는 잠실 엘스아파트의 주소를 입력하였습니다.

 

잠실엘스 아파트의 개별공시지가가 2020년 1월기준 1,530만원/㎡, 면적은 224,289.1㎡ 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가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아파트 지구입니다. 또 잠실엘스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기도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얼마전 6·17 대책에서 지정되었는데, 

잠깐 내용을 살펴보자면 잠실, 대치, 삼성, 청담동에서 주거지역은 18㎡, 상업지역은 2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잠실엘스가 속한 지역에서 주차장 이용이 가능한 지 검색하여 봤습니다.

 

결과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주차장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런식으로 토지를 거래하기 전, 미리 토지에 대한 규제를 검색하여, 내가 하고자하는 업종이

영업 가능한지, 얼마만큼의 높이로 집을 지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번에는 제주도의 어느 땅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제주에서 핫한 애월읍의 곽지해수욕장에 인접한 곳입니다. 이 땅은 현재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으로 이용중입니다.

루리스는 다음에 보이는 것처럼 지도로 검색도 가능합니다. 일반,항공,로드뷰로도 볼 수 있습니다.

 

위 토지의 행위제한이 궁금해져 찾아봤습니다.

 

위 토지에서는 일반음식점 건축이 가능합니다. 조건을 살펴보니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4층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제한을 살펴보고 생각해보니, 이 주변에 4층이하의 건축물들만 있었던 기억이납니다.

 

이번에는 이태원의 한 곳을 검색했는데, 이곳은 현재 음식점으로 이용중입니다.

이곳은 국계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2020년 1월 기준으로 1,340만원/㎡입니다.

 

이곳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건축물의 건축이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합니다. 무도학원이 가능한지 검색해보았더니, 무도학원은 불가능합니다.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이고, 일반상업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이 혼재한 지역입니다.

이런경우 각각의 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고도지구는 최고고도지구와 최저고도지구가 있는데, 최고고도지구는 일정높이 이하의 건축물만 건축이 가능하고, 최저고도지구는 일정높이 이상의 건축물만 건축이 가능합니다.

이곳은 20미터이하 고도지구라 20미터이하의 건축물만 건축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루리스를 통해 토지이용규제를 알아보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도시지역뿐 아니라 비도시지역에서 농지나 임야를 거래하는 경우에도 루리스를 이용하면 규제사항파악이 쉽습니다.

토지 등의 거래시 루리스를 사용하여 규제사항을 살펴보시고 거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