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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색 공공정비사업 후보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경기도가 정부의 공공정비사업 후보지인 수원시 고색동 일원 9만1,964㎡를 오는 9일부터 2023년 11월 8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4일 밝혔습니다. 출처 - 경기도 수원시 고색동 88-1번지 일원은 지난 10월 29일 국토교통부의 ‘3080+ 민간 제안 통합공모’ 후보지로 선정된 17곳 중 하나로, 주민의 개발 수요를 반영한 공공정비사업(공공재개발)이 진행됩니다. 경기도는 용적률 상향 등 공공정비사업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노린 투기수요가 유입될 것으로 판단하고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제한사항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하려면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면 2년.. 2021. 11. 4.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제정 국토교통부는 합리적인 건축기준 적용을 통해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활성화하고 주택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훈령)’(이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발령·시행(‘21.11.3)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특별건축구역 제도 특별건축구역은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 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별 특성에 맞게 조경, 건폐율, 용적률, 대지안의 공지, 건축물의 높이제한, 주택건설기준규정 등 건축기준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특별건축구역 제도는 ‘08년 ｢건축법｣에 처음 도입되었으나, ’21.8월 기준 전국에 69개소만 지정되어 실적이 저조한 상황으로 제도 활성화를 위해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21. 11. 3.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2~'26) 공청회 개최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 (일시/장소) ’21.11. 4.(목) 14:00∼16:00/온라인/전문가, 교통약자 및 일반국민(주최) 국토교통부, (주관) 한국교통안전공단 출처 - 국토교통부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온라인으로 개최되며, 관심 있는 국민들은 참가신청 후,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되는 공청회 내용을 확인하고, 자유롭게 의견도 개진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교통약자* 인구는 `20년말 기준 전체 인구(5,183만 명)의 3분의 1 수준(약 29.7%)인 1,540만 명으로 계속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 2021. 11. 3.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 수정계획('21~'30) 확정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BRT의 체계적 구축을 위한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 수정계획(’21.~’30.)｣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 11.3. 최종 확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BRT(Bus Rapid Transit, 간선급행버스체계): 전용주행로, 정류소 등의 시설을 갖추어 급행으로 버스를 운행하는 교통체계 출처 - 국토교통부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은｢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립하는 10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당초 ’18년~’27년을 대상으로 1차 계획이 수립되었으나, 3기 신도시 조성, GTX(광역급행철도) 추진 등 1차 계획 수립 이후 나타난 대도시권 교통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이번 수정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간선급행버스체계 종.. 2021.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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